금융투자소득세 폐지? 찬반입장을 알아보자

금융투자소득세란?

 

 금투세 관련 주요일지

 ① 2020.6월 문재인정부 : '금융세제 개편방안'에서 금투세 도입발표
 ② 2020.12월 금투세 도입(2023년) 등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
 ③ 2022.6월 윤석열 정부, '새 정부 경제정책방향' 에서 금투세 도입 2년 유예 발표
 ④ 2022.12월 금투세 도입 유예(2025년) 등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
 ⑤ 2024.1월2일 윤석열 정부, 금투세 폐지 공식화

 

 금투세 관련 여야 입장

 이번 총선 (2024. 4.10)에서 더불어민주당측 금투세 시행에 강경한 태도(2025.1.1에 금투세 시행이 유력)

 

○ 여야 금투세 찬반입장

금투세 폐지 관련 찬반
찬성(여당)	반대(야당)
금투세 시행시 투자 시장 위축	소득 있는 곳에 과세를 해야 한다라는 원칙
소위 큰손들의 투매로 증시가 하락 -> 개인투자자 손실로 이어짐	5,000만원 초과 이익자는 1%에 불과 (전체 1,500만명, 약 15만명)
장투보다 단타를 위한 시장으로 바뀜	금투세 폐지로 인해 발생할 세수 결손이 약 1조원 초과 : 국가 재정건전성에 부정적인 영향

 

 

 금투세 관련 뉴스 및 청원내용

 윤석열 대통령 2주년 기자회견 내용 발췌(뉴스 주소를 적어놓은게 없어져서 링크 불가입니다.)
 금투세를 폐지하지 않으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할 것이라고 우려 "1천400만명 개인 투자자의 이해가 걸려 있을 뿐 아니라 자본시장이 무너지게 되고 제기능을 못하게 되면 실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""며 이 문제를 국회에 강력히 협력 요청하고 야당에 협조를 구할 생각이다. 라고 말함

국민청원내용 제목 발췌

 

 금투세 과세 변화

1) 국내주식, 국내ETF
시세차익 : 비과세 ▶ 5천만원 공제, 초과시 22%~27.5% 과세
배당금 : 배당소득세 15.4% ▶ 동일

2) 국내상장해외ETF(SOL / TIGER / ACE S&P500 , 나스닥100, 배당다우존스 등)
시세차익 : 배당소득세 15.4% ▶ 250만원 공제, 초과시 22%~27.5% 과세
분배금 : 배당소득세 15.4% ▶ 동일

3) 해외ETF, 주식(애플, 엔비디아, 리얼리티인컴, SCHD등)
시세차익 : 250만원 공제, 초과시 22% ▶ 동일
분배금 : 배당소득세 15% ▶ 동일

4) 채권
시세차익 : 비과세 ▶ 250만원 공제, 초과시 22%과세
분배금 : 배당소득세 15% ▶ 동일

 

 금투세를 최대한 피할 수 있는 방법

 ISA계좌 이용

일반계좌	ISA계좌
국내주식, 국내ETF
시세차익 : 22~27.5%(5000만원공제) 분배금 : 15.4%	시세차익 : 비과세 분배금 : 9.9%(200만원공제)
국내상장 해외ETF
시세차익 : 22~27.5%(250만원 공제) 분배금 : 15.4%	시세차익 : 9.9%(200만원 공제) 분배금 : 9.9%(200만원 공제)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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